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법정 사유와 신청 전 확인할 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며,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장기 요양 의료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정산의 법정 사유와 요건,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

중간정산이 되는 법정 사유는 무엇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 외의 이유로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시행령에 정해진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나 재난 피해 등 별도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사유별 세부 요건은 조문과 고시에 정해져 있어, 해당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사유마다 붙는 조건은 무엇인가

같은 사유라도 붙는 조건이 다르다. 특히 횟수 제한이나 금액 기준이 걸린 항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주 언급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
• 주택 구입 사유는 무주택자 여부가 기준이 되며, 본인 명의 구입이어야 한다.
• 의료비 사유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넘겨 부담하는 경우가 기준이 된다.
• 파산·개인회생은 신청일 기준 역산 5년 이내라는 기간 조건이 붙는다.

 

조건 충족 여부는 증빙 서류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법원 결정문 같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요구하는 서류는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다.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조문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로 되어 있다. 즉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중간정산 이후의 계산 방식이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되고,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된다. 평균임금이 오르는 구조라면 나중에 받는 총액이 달라질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제도 유형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마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사유마다 횟수와 금액 조건이 다르다.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 둘 부분이다. 신청 전에 본인 제도 유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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