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정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핵심 근로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참고 서식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일정 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도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다. 서식 다운로드부터 작성할 때 살펴볼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다운로드하나?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작성 예시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기능이 제공된다.

 

인터넷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오래된 양식을 받기보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현재 안내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만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월급이나 시급만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임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확인할 내용
근로계약기간	근로 시작일과 계약 종료일 여부
근무장소	실제로 근무할 장소
업무내용	담당하게 될 업무
소정근로시간	출근·퇴근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휴일	근무 요일과 주휴일
임금	시급·일급·월급과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령에 따른 부여 내용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종료일을 억지로 기재하기보다 근로개시일을 정확히 적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임금도 단순히 ‘월급 300만원’처럼 적기보다 기본급과 정해진 수당 등이 있다면 구성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서명을 마친 뒤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자문서 방식도 법에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과 교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간제·알바 근로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계약서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더 구체적이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명확히 적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휴일과 휴가
•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따라서 카페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 경우에도 ‘주 몇 시간 근무’ 정도로만 적기보다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빈칸만 채우는 용도로 생각하기보다 빠뜨리기 쉬운 근로조건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면 된다. 실제 근무형태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마치면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공식 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작성할 때는 임금뿐 아니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근무장소와 업무내용까지 실제 근무조건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서면명시 사항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표준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근무형태와 계약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작성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