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식(필수항목, 통지, 확정일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기존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넘길 때 작성하는 계약서이다.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뿐 아니라 어떤 채무자에 대한 어떤 채권을 넘기는지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별개의 문제이다. 계약서 작성 항목과 채무자 통지, 확정일자까지 차근차근 풀어 보았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도 대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다. 채권금액만 쓰기보다 채무자와 채권이 발생한 계약, 지급기일 등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하다.

 

기본적인 계약서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항목	작성할 내용
양도인	기존 채권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양수인	새로운 채권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채무자	채무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식별 가능한 정보
양도채권	채권의 발생 원인, 원금, 이자, 지급기일 등
양도대금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액과 지급 방법
관련 서류	계약서, 차용증 등 인계할 서류
통지 의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과 시기
계약일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한 계약 체결일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이라면 단순히 '1,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다'고만 적기보다 언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원금과 이자는 얼마인지, 변제기는 언제인지까지 연결해서 적는 방식이 좋다.

 

공개된 법률서식 가운데에는 채권양도계약서 서식도 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바로가기에서 채권양도계약서 항목을 찾아 참고할 수 있다.

계약서만 쓰면 채무자가 새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까?

계약서 작성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한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해 채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것과 채무자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외부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 대상 채권을 확인한다.
2.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원계약서와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인계한다.
4.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다.
5.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 방식으로 대항요건을 갖춘다.
6. 이후 변제 계좌와 지급 방법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정리한다.

 

통지 주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법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양수인 혼자 채무자에게 채권을 샀다고 알려주는 것만으로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는 왜 확인해야 할까?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까지 채권양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확정일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법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압류하는 상황처럼 권리관계가 겹치면 대항요건을 언제 갖췄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금액이 크거나 사업상 채권을 넘기는 계약이라면 단순한 계약서 보관만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좋다.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인지 확인한다.
• 이미 변제되거나 소멸한 채권은 아닌지 확인한다.
• 양도 대상 원금과 이자의 범위를 명확히 적는다.
• 기존 계약에 채권양도와 관련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채권에 담보나 보증이 있다면 함께 이전되는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기존 항변이나 분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채무자 통지와 확정일자 절차의 책임자를 계약서에 정한다.

 

채권 자체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압류나 분쟁이 있는 채권, 담보가 설정된 채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채권은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더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치면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채무자, 채권 발생 원인, 채권금액과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기본이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는 절차도 중요하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과 계약서 양식 안내는 채권양도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양도 제한, 담보관계, 압류 여부와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계약은 체결 전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