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혼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이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서류를 낸 뒤에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해서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준비할 때 볼 점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정해져 있다. 부부 각자의 증명서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다.
| 서류 | 내용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이 서명·날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필요에 따라 제출 |
| 양육·친권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이면 수용증명서가 필요하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으면 사본을 함께 낼 수 있다. 신청서 양식과 사건별 안내는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차 안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소송포털 협의이혼 절차 안내 바로가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서류를 내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법원 확인과 숙려기간, 행정관청 신고까지 이어진다.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다.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다.
-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는다.
- 숙려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한다.
- 이혼의사확인서 정본을 교부받는다.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다.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한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교부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자녀 유무에 따라 다르다. 민법에 따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그 외의 경우: 1개월
- 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를 법원이 확인한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합의라고 판단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마음이 바뀐 경우 이혼신고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지만,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마치면서
가정법원 이혼서류는 확인신청서와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 협의서가 추가된다. 신청 후에는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확인서를 받은 뒤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
[안내드립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법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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