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표준설계도, 무료로 받는 곳과 활용 기준

농가주택 표준설계도는 정부가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는 주택 도면이다. 귀농귀촌 플랫폼인 그린대로에서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쓰면 건축 인허가가 건축신고로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받는 방법과 활용할 때 확인할 점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

표준설계도는 어디서 받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가 무료로 제공된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인 그린대로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도면은 열람용과 인허가용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린대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바로가기

 

1. 그린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가이드 또는 자료실에서 농촌주택설계자료를 찾는다.
3. 원하는 주택 유형을 선택한다.
4. 열람용 또는 인허가용 파일을 내려받는다.

 

1994년부터 여러 종이 개발됐고, 관계 법령 적합성 검토를 거쳐 정비가 이뤄졌다. 폐지된 도면과 현재 운영 중인 도면이 구분되므로, 최신 목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는 산림청 쪽에서 별도로 제공된다.

표준설계도를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이점은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진다는 점이다. 이미 검토를 마친 설계도서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인허가보다 필요한 서류와 검토 기간이 줄어든다. 설계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다.

 

구분	일반 설계	표준설계도 활용
인허가	건축허가 절차	건축신고로 완화
설계 비용	별도 발생	도면 자체는 무료
검토 기간	상대적으로 김	상대적으로 짧음
도면 수정	자유롭게 반영	변경 시 별도 확인 필요

 

다만 도면을 받았다고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신고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부 절차는 허가권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도면 제출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이뤄진다.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표준설계도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치도와 건축계획서다. 이 두 가지는 실제 대지 조건에 맞춰 새로 작성해야 한다.

 

• 배치도: 대지 안 건물 위치, 정화조, 오수·우수 처리 계획을 담는다.
• 건축계획서: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 대지 조건: 용도지역, 도로 접합, 진입로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 단열 기준: 지역별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시공 비용: 도면은 무료지만 공사비는 별도다.

 

배치도와 건축계획서는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편이라 건축사사무소를 통한 대행이 권장된다고 안내되고 있다. 대지 상황에 따라 표준설계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부지를 먼저 정한 뒤 도면을 고르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마치면서

농가주택 표준설계도는 그린대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인허가가 건축신고로 완화되고 설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점이 이점이다. 다만 배치도와 건축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전문가 도움이 권장된다. 도면을 고르기 전에 대지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안내드립니다] 표준설계도 운영 종수, 제공 방식, 관련 절차는 시점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허가와 적용 가능 여부는 대지 조건과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허가권자나 건축사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