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을 없애거나 해지한 뒤 보장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바꾸는 상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보험을 갈아타는 행위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존 계약의 손실이나 새 계약의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경우다. 보험업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부당 승환계약으로 규제하고 있다. 승환계약이란 어떤 계약을 말할까?쉽게 말하면 기존 보험을 정리하고 비슷한 보장의 새 보험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2026년 4월 21일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승환계약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슷한 새 보험계약을 판단할 때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한지를 본다. 다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