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대상과 계산 방법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르지 않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5인 미만이라도 요건을 채우면 지급 의무가 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지급 대상과 계산 방법, 못 받았을 때 대처를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

5인 미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

줘야 한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미만에서 제외되지만 퇴직금은 다르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즉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예외와는 별개 체계다. 근로자 수가 한 명이어도 요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이 된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 대상 요건은 두 가지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두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다.
•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증명되면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바탕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한 뒤 근속기간을 곱한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단계	계산 방법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약 90일)
1일 평균임금	위에서 구한 값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약 810만원이고 그 기간이 90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9만원이다. 3년(1,095일)을 근무했다면 9만원 × 30일 × (1,095 ÷ 365)로 계산해 약 810만원이 나온다. 실제로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금액이 달라진다.

 

총 재직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할 수 있다.

 

•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시정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마치면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은 5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대상이 된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못 받았다면 소멸시효 3년 안에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안내드립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 형태와 임금 구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