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기본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가 추가된다. 양식은 한글 파일이나 PDF로 제공되며 비용은 들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받는 경로와 서식 종류, 작성할 때 볼 점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
양식은 어디서 받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갈래다. 온라인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내려받고, 오프라인은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받는다. 어느 쪽이든 무료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한다.
- 양식 모음 메뉴를 연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검색한다.
- 한글 파일이나 PDF로 내려받는다.
- 필요한 부수만큼 출력한다.
절차 안내와 서식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소송포털 협의이혼 절차 안내 바로가기
법원 접수창구에도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작성이 어려우면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관련 법률서식을 제공한다.
어떤 서식이 필요한가
상황에 따라 준비할 서식이 달라진다. 자녀 유무가 가장 큰 기준이다.
| 서식 | 필요한 경우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모든 협의이혼에 공통 |
| 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 이혼신고서 | 확인서 교부 후 행정관청 제출용 |
| 재산·양육비 진술서 |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는 경우 |
양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작성할 때 무엇을 조심할까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과 성년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빠져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 미리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 부부 쌍방과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을 빠뜨리지 않는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 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을 확인한다.
- 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접수한다.
- 양육 협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반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양식을 받았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접수 후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쳐야 확인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관할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하는 편이 낫다.
마치면서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모음에서 받을 수 있다. 법원 민원실에도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받아도 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기본이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 협의서가 추가된다.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드립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식과 절차는 관할 법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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