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 받는 곳과 확인할 조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만들어 무료로 배포한다. 주택용과 상가용이 따로 있고, 각각 개정을 거치며 조항이 추가되어 왔다. 표준양식을 쓰면 분쟁이 잦은 항목이 미리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 빠뜨릴 위험이 줄어든다. 이 글에서는 양식을 받는 경로와 담긴 조항, 특약 작성 시 볼 점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

표준양식은 어디서 받나

공공기관이 무료로 배포한다. 한글 파일과 PDF로 제공되며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문, 중문, 일문 양식도 함께 제공된다.

 

양식	대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등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 점포, 오피스, 소매점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계약서 서식은 여기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법무부 사이트에서는 원본 게시용과 컴퓨터로 채워 쓰는 사용용을 나눠 제공한다. 다른 곳에서 받은 양식을 쓸 때는 원본과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임의로 조항이 빠진 양식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양식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분쟁이 자주 생기는 항목이 조항으로 정리되어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부동산 표시: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 계약 내용: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지급일
• 관리비: 금액과 포함 항목
• 수선·보수 책임: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 구분
• 계약 해제·해지 사유
•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사항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계약서에 1년으로 적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표준양식에는 이런 법정 보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특약은 어떻게 쓰면 되나

표준양식의 빈칸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개별 상황은 특약사항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항목별로 적는다.
• 입주 전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과 시점을 정한다.
• 반려동물, 흡연, 전대 가능 여부를 명시한다.
• 계약 전 근저당이 있으면 말소 시점을 조건으로 적는다.
• 잔금일까지 등기부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넣는다.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 있는지 보는 것이 기본이다.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마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은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주택용과 상가용이 나뉘어 있고 분쟁이 잦은 조항이 미리 담겨 있다. 개별 사정은 특약사항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계약 전 등기부 확인과 계약 후 확정일자는 빠뜨리지 않는 것이 순서다.

 

[안내드립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