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5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도급과 구분해 받는 법

민간건설공사와 관련된 표준계약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쓰는 도급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쓰는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다. 두 문서를 혼동하면 엉뚱한 양식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두 계약서의 차이와 받는 곳, 확인할 조항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도급과 하도급은 무엇이 다른가계약 당사자가 다르다. 이 구분이 어떤 양식을 받을지 결정한다. 구분당사자보급 기관표준도급계약서도급인과 수급인국토교통부표준하도급계약서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급된다.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다면 도급계약서를, 원청과 ..

경제 2026.07.24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종류와 무료로 받는 방법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택 도면이다. 1994년부터 총 103종이 만들어졌고 법령 적합성 검토를 거쳐 현재 34종이 운영 중이다. 표준설계도를 쓰면 인허가가 건축신고로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받는 경로와 도면 종류, 별도로 준비할 서류를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어디서 받나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인 그린대로에서 제공한다.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그린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가이드 메뉴에서 농촌주택설계자료를 연다.희망하는 주택 유형을 고른다.열람용 또는 인허가용 파일을 선택한다.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한다.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린대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바로가기 전국 읍면동 자치센터 등 3,000여 ..

경제 2026.07.24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계산 구조와 모의계산 이용법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르다. 오래 쌓인 소득이라 근속연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쓴다. 그래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 글에서는 계산 순서와 실제 예시, 홈택스 모의계산 이용법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단계가 정해져 있다. 퇴직급여에서 공제를 두 번 거친 뒤 세율을 적용한다. 단계계산 방법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공제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공제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다. 근속연수를 ..

경제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