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리 금융

유가 최고가격제(공급가 상한, 적용 기간, 주유소 판매가격)

유가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에 상한을 정해 급격한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며,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내는 판매가격을 직접 고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10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L, 경유 1,773원/L, 등유 1,380원/L다. 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간, 실제 주유소 가격을 읽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자.유가 최고가격제는 무엇을 제한할까?현재 적용되는 상한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것이다. 국제유가 자체를 일정 금액 아래로 묶거나 전국 주유소의 가격표를 똑같이 만드는 제도로 이해하면 헷갈리기 쉽다. 국내 정책의 공식 명칭은 석유 최..

차용증 쓰는법양식(필수 항목, 기본 양식, 이자 약정, 공증 주의사항)

차용증 쓰는법양식을 찾는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원금, 지급일, 갚을 날짜와 방법을 먼저 정리하면 된다. 정해진 문서 모양보다 실제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 이자를 받는다면 연 이율과 지급일을 쓰고, 무이자라면 그 뜻을 표시해 해석 차이를 줄인다. 서명한 문서와 실제 송금 기록을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도 쉽다. 개인 간 금전거래를 기준으로 필수 항목과 채워 쓸 기본 양식, 이자 및 공증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차용증 쓰는법양식 필수 항목차용증에는 당사자와 빌린 금액, 돈을 주고받은 시점,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는 구두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서면을 남기는 편이 약..

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 방법, 수수료, 유효기간, 대리 신청)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령에서 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다. 정부24에서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다. 흔히 지방세 완납증명서라고 부르지만, 특정 세금을 낸 영수증이나 세목별 과세증명서와는 목적이 다르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명과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다. 증명서의 의미, 온라인과 방문 발급 방법, 유효기간 및 발급이 안 될 때의 확인사항을 정리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어떤 내용을 증명할까?이 서류는 발급 시점의 지방세 체납 상태를 증명한다. 과거에 낸 세금을 연도별로 모두 나열하는 서류도 아니고, 앞으로 낼 지방세가 전혀 없다는 보증도 아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