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리 금융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만들어 무료로 배포한다. 주택용과 상가용이 따로 있고, 각각 개정을 거치며 조항이 추가되어 왔다. 표준양식을 쓰면 분쟁이 잦은 항목이 미리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 빠뜨릴 위험이 줄어든다. 이 글에서는 양식을 받는 경로와 담긴 조항, 특약 작성 시 볼 점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표준양식은 어디서 받나공공기관이 무료로 배포한다. 한글 파일과 PDF로 제공되며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문, 중문, 일문 양식도 함께 제공된다. 양식대상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등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상가, 점포, 오피스, 소매점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계약서 서식은 여기서 받을 수 있다. 부동..

토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은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지만, 주택이나 상가처럼 정해진 정부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식보다 어떤 조항을 넣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양식을 구하는 방법과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토지 임대차는 왜 표준양식이 없나주택과 상가는 별도의 보호법이 있어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토지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기본이 된다. 법이 정한 필수 서식이 없다 보니, 시중에 도는 양식은 대부분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구분적용 법표준계약서주택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정부 표준계약서 있음상가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정부 표준계약서 있음토지 임대차민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