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종류와 무료로 받는 방법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택 도면이다. 1994년부터 총 103종이 만들어졌고 법령 적합성 검토를 거쳐 현재 34종이 운영 중이다. 표준설계도를 쓰면 인허가가 건축신고로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받는 경로와 도면 종류, 별도로 준비할 서류를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

어디서 받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인 그린대로에서 제공한다.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1. 그린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가이드 메뉴에서 농촌주택설계자료를 연다.
3. 희망하는 주택 유형을 고른다.
4. 열람용 또는 인허가용 파일을 선택한다.
5.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한다.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린대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바로가기

 

전국 읍면동 자치센터 등 3,000여 곳에 안내서 책자도 배부된다고 안내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폐지된 도면과 현재 운영 중인 도면이 구분되므로 최신 목록에서 골라야 한다.

어떤 종류가 있나

운영 주체에 따라 나뉜다. 일반 농촌주택과 목조주택은 배포처가 다르다.

 

구분	운영	배포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그린대로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산림청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등

 

표준설계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설계도서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미리 검토를 마친 도면이라 설계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는 단열 기준에 따라 중부1지역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된다.

도면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표준설계도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 배치도: 대지 안 건물 위치, 정화조, 오수·우수 처리 계획을 담는다.
• 건축계획서: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 두 서류는 일반인이 작성하기 어려워 건축사사무소 대행이 권장된다.
• 도면과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세부 절차는 허가권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신고로 완화되어 일반 인허가보다 서류와 검토 기간이 줄어든다. 다만 건축신고라는 행정 절차 자체는 거쳐야 한다. 대지 조건에 따라 표준설계도를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부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낫다.

마치면서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는 그린대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총 103종 중 정비를 거쳐 현재 34종이 운영되고 있다. 목조주택은 산림청에서 따로 제공하니 용도에 맞게 찾으면 된다. 배치도와 건축계획서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 도움이 권장된다.

 

[안내드립니다] 표준설계도 운영 종수와 제공 방식, 관련 절차는 시점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허가와 적용 가능 여부는 대지 조건과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허가권자나 건축사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