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도급과 구분해 받는 법

민간건설공사와 관련된 표준계약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쓰는 도급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쓰는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다. 두 문서를 혼동하면 엉뚱한 양식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두 계약서의 차이와 받는 곳, 확인할 조항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

도급과 하도급은 무엇이 다른가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 이 구분이 어떤 양식을 받을지 결정한다.

 

구분	당사자	보급 기관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과 수급인	국토교통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급된다.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다면 도급계약서를, 원청과 계약한다면 하도급계약서를 써야 한다.

어디서 받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코너에서 업종별로 제공한다. 건설업종 양식이 별도로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판에 접속한다.
2. 업종 목록에서 건설업종을 찾는다.
3. 최신 개정본인지 날짜를 확인한다.
4. 한글 파일로 내려받는다.
5. 붙임 서류가 함께 있는지 확인한다.

 

양식은 여기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바로가기

 

건설 관련 협회 자료실에서도 같은 양식을 배포한다. 개정이 잦으니 오래된 파일을 그대로 쓰지 않도록 개정일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고시로 배포되는 양식을 찾으면 된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표준양식은 기본 공통사항만 담고 있다. 실제 계약에서는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공사 내용, 공사 기간,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연동 계약서와 미연동 계약서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
•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협의해 명시한다.
• 설계서와 산출내역서 등 붙임 서류를 함께 갖춘다.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개별 조건을 적는다.

 

표준양식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안내된다. 다만 표준양식보다 불리하게 조항을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마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쓴다.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도급계약서와는 다른 문서다. 개정이 잦으므로 최신본인지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와 붙임 서류까지 챙기는 것이 순서다.

 

[안내드립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