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9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항목과 상속등기 주의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길 때 사용한다. 특히 협의분할에 따른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협의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이름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재산의 표시와 귀속 내용을 분명하게 써야 한다. 양식의 기본 구성과 작성할 때 확인할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협의서에는 누구의 상속재산을 어떤 상속인이 취득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기본이다.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대상 재산, 분할 방법, 협의일을 서로 구분해 적으면 정리하기 쉽다. 처음 작성한다면 아래와 같은 구성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항목기재 내..

경제 2026.08.22

근저당 설정이란? 채권최고액 저당권 차이 쉽게 정리

근저당 설정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계속적인 거래를 할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까지 일정한 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하도록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 등기부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같은 금액이 아니다. 근저당 설정의 뜻과 채권최고액, 일반 저당권과의 차이를 정리해 보았다.근저당 설정이란 무엇일까?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이다.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고,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일반 저당권이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데 비해 근저당권은..

경제 2026.08.21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개인분 사업소분 정리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대상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다르다. 일반 가정에서 받는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 대상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주민세 납부대상과 기간을 구분해 정리해 보았다.주민세 납부대상은 누구일까?주민세는 한 가지 세금처럼 보이지만 지방세법에서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각각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주민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분주요 납부대상개인분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중 과세대상자사업소분7월 1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경제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