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리 금융

기준시가 뜻은 세금 계산에 필요한 재산의 가치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판 가격과는 구분되며,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시가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기준시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든 세금을 그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뜻과 가격 용어의 차이, 조회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해 보았다.기준시가 뜻, 어떤 가격을 말할까?기준시가는 재산을 세법상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이다. 소득세법은 재산 종류에 따라 산정 방법을 나누고 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국세청이 별도의 가격표를 만들어 놓는다고 이해하면 맞지 않는다. 일반적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건물은 구조, 용도, 위치, 신축..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은 우리 집에서 새어 나온 물로 아래층 등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에 검토할 수 있다. 우리 집에만 생긴 벽지나 마루 손해를 복구하는 비용은 이 담보의 기본 보장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아래층 피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누수탐지와 일부 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 장소별 보장 차이와 약관 확인 항목, 청구할 때 남겨야 할 자료를 알아보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는 어디까지 보장할까?기본은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이며, 아래층 피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누수 원인과 책임 주체, 가입한 특약의 보장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같은 공사라도 어느 집의 어떤 피해를 복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비용 구분확..

유가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에 상한을 정해 급격한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며,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내는 판매가격을 직접 고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10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L, 경유 1,773원/L, 등유 1,380원/L다. 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간, 실제 주유소 가격을 읽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자.유가 최고가격제는 무엇을 제한할까?현재 적용되는 상한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것이다. 국제유가 자체를 일정 금액 아래로 묶거나 전국 주유소의 가격표를 똑같이 만드는 제도로 이해하면 헷갈리기 쉽다. 국내 정책의 공식 명칭은 석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