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회생 비용(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비용, 비용 지원)

쉬운정리 금융 2026. 11. 22. 06:14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다. 2026년 11월 기준, 송달료 1회분 5,640원을 적용하면 채권자 5명일 때 종이 접수는 31만 2천 원, 전자 접수는 30만 9천 원이다. 실제 개인회생 비용을 예상하려면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자 수부터 세고, 외부회생위원 보수를 내야 하는지와 대리인을 선임할지 확인하면 된다. 접수 방식별 계산법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자.

개인회생 비용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 서류와 노란 표시창이 있는 계산기 그림이 있다.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일까?

인지대는 종이로 신청할 때 3만 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할 때 2만 7천 원이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돈으로,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한 명당 8회분을 더해 미리 낸다. 아래 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e-Post 사건의 1회 송달료인 5,640원으로 계산했다.

 

채권자 수 송달료 종이 접수 합계 전자 접수 합계
1명 101,520원 131,520원 128,520원
3명 191,760원 221,760원 218,760원
5명 282,000원 312,000원 309,000원

 

채권자가 5명이면 기본 10회에 40회를 더한 50회분을 먼저 계산한다. 여기에 5,640원을 곱한 송달료가 28만 2천 원이고, 접수 방식에 따라 인지대를 더하면 표의 합계가 된다. 채권자가 한 명 늘면 이 기준에서 송달료는 4만 5,120원 늘어난다. 처음 낸 금액이 절차를 진행하기에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 송달료 기준금액 안내 바로가기

채권자 5명의 전자 접수 예시에서 송달료 282,000원과 인지대 27,000원을 더한 309,000원이 노란색으로 강조돼 있다.

회생위원 보수와 대리인 비용은 언제 더 붙을까?

법원이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고 보수를 미리 내도록 안내하면 예납금을 준비한다. 대구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에게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 납부 대상과 금액은 신청할 법원의 안내로 확인한다. 변호사 등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

 

대리인에게 받은 견적으로 개인회생 비용을 잡을 때는 어디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항목별로 물어보면 비교하기 쉽다. 견적서에서 다음 내용을 살펴본다.

 

  • 법원에 낼 돈이 견적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다. 인지대, 송달료와 해당하는 예납금을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하면 계산하기 쉽다.
  • 맡기는 업무의 범위를 확인한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준비하는 일부터 법원의 보정 요청에 대응하는 일까지 어느 단계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 살핀다.
  • 최종 결제 금액을 확인한다. 서류 발급비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지, 분납이라면 처음 낼 돈과 이후 납부일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개시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면 인지대가 추가된다. 종이 접수 기준으로 이들 신청서의 인지대는 각각 2천 원이다.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는 월 변제금은 접수 예산과 별도로 적어 두면 매달 필요한 돈을 파악하기 쉽다.

외부회생위원은 예납 안내 확인으로, 대리인 선임은 계약 범위 확인으로 각각 화살표가 이어진다.

비용이 부담되면 어디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신청 지원을 상담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 신용회복위원회는 1600-5500으로 연결한다. 지원 자격과 범위는 기관별로 다르므로 신청서 작성, 신청 대리, 인지대와 송달료 가운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도산절차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됐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상담을 할 때는 소득이나 매출을 확인할 서류와 채권자 목록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온 두 선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원 범위 확인 문구로 모인다.

마치면서

접수를 준비할 때는 채권자 목록을 기준으로 송달료를 계산하고, 제출 방식에 맞는 인지대를 더한다. 예납 안내를 받았거나 대리인에게 의뢰한다면 해당 금액까지 적어야 실제 개인회생 비용에 가까워진다. 비용 지원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기관에서 부담하는 항목과 본인이 내야 하는 항목을 확인한 뒤 예산을 잡는다. 접수 직전에는 법원 창구나 전자소송포털의 납부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한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신청 비용을 안내합니다. 실제 납부액과 지원 여부는 신청일 및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또는 지원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